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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매출 기준
◾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기준)인 사업체
◾ 전기요금 부담 사업체
◾ 주거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사업 상태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단,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도 포함
🔎 추가 조건
◾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폐업 상태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정부 공식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절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자 정보 입력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고객번호 등) 입력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계약 내용 확인서
지원 방식
:지원금은 매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월 전기요금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이 매월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월 전기요금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요금이 30만 원이라면, 지원금 25만 원이 차감되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5만 원이 됩니다.
- 지원금이 한 달치 요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월의 지원은 완료되며 이후 추가 차감은 없게 됩니다.
즉, 전기요금이 지원 한도액보다 높을 경우, 최대 25만 원까지만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전기요금이 높은 사업체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월 전기 요금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전부 차감되어 실제 납부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또한, 지원금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에 이월되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지원금 한도가 25만 원인데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이라면, 차감 후 남은 5만 원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 추가로 차감됩니다.
- 만약 다음 달에도 전기요금이 18만 원이라면, 이 금액 역시 전액 지원되고, 이월 잔액은 남은 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모든 지원금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지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지원 내역은 매월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알림이 제공되므로 사업주는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차감 방식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월별 전기요금 수준에 따라 지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사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 직접 계약자
◾ 사업체 명의로 전기요금을 계약한 경우
◾ 구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사업자
💡 비계약 사용자
◾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 단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고지서를 납부
◾ 여러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관리비로 납부
이번 사업의 중요성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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